과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이원복 저 먼나라 이웃나라는 대표적이며 훌륭한 세계사 입문서이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는 많은 국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덜란드 편이 있다. 네덜란드 편에서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진보적인 국가이며, 이러한 성향은 마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과거 어느 선진국들과 같이 마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마약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식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마약 공급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마약을 국가가 유통해 싼값에 팔면 불법인데 굳이 마약을 목숨 걸고 밀거래 등으로 공급하려는 갱단 등이 설 곳을 잃어버릴 것이란 취지였다. 물론 이러한 마약은 아무에게나 판매하는 것이 아닌 마약중독자 치료용으로 한정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런 방침은 1976년 아편 법을 제정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먼나라 이웃나라가 집필된 1990년대 시점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이 통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마약 현황을 어떻게 되었을까?

 아쉽게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던 1990년대와는 달리 현재의 네덜란드는 마약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는 유럽 마약 밀매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으며, 마약 밀매로 인해 네덜란드의 마피아인 페노제가 세력을 키우게 되어버렸다.

 특히나 작은 정부를 중시하던 네덜란드는 경찰의 예산을 줄여버렸고, 그로 인해 마약을 단속할 경찰마저 줄어들어 페노제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물론 멕시코의 카르텔처럼 군경을 장악하고, 대낮에 정치인을 암살하는 것도 아닌 대놓고 폭탄을 터뜨려 죽이는 막장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이들이 네덜란드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정책이 실패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마약에 대한 정책을 강경하게 바꾸었다.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파는 것은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대마초의 경우에는 아편 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완전히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 있었으며, 심지어는 카페에서도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판매하였으나, 2012년 부로 대마초도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주요 관광상품 중 하나인 것이 대마초 체험이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 반발이 심했고, 따라서 불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마초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 경찰 앞에서 대놓고 대마를 피워도 상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마초도 명백히 마약이며 네덜란드 사회에서 마약 중독 중 4분의 1의 비율이 대마초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네덜란드의 마약 관용정책은 명백한 실패인 것이 드러났으며, 마약을 처리하는 것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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