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변하는 북한정세를 맞이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사진출처=(MBN 방송 캡쳐)

북한의 정권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인사들을 차례차례 숙청해왔다. 그의 고모부였던 장성택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강력한 피의 숙청으로 김정은의 체제는 안정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 군부의 제2인자 현영철이 총살되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다. 국정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충정을 맹세하는 군 장병들의 예식모습

사진출처=(2015.04.15, 연합뉴스)

북한의 주요한 권력유지수단은 군부다. 군부를 통해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군부가 흔들린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뜻한다. 김정은도 그것을 알기에 군부의 통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반대세력을 제거하며 군부의 안정화를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피의 숙청은 또 다른 피를 부르기 마련이다. 이런 숙청은 군부의 불만세력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군사 쿠데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사쿠데타 성공은 곧 북한의 붕괴를 뜻하며 한국의 입장에선 통일의 코앞까지 다가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 독일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

사진출처=(http://blog.naver.com/since120529?Redirect=Log&logNo=220230647996)

1990년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동독과 서독의 지속적인 교류다. 동독과 서독의 지속적인 교류로 인해 서로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었고 통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소련개방과 동독의 경제파산은 독일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준비된 독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 사진출처(2015.03.22,국민일보)

하지만 한국은 2007년 이명박 정권시절 때부터 남북관계는 긴장관계가 이어져오고 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나며 남북긴장이 절정에 달했었다.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도 남북관의 긴장관계는 이어져오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남북관의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끊임없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 한국전쟁 당시

(적을 피해 내려가는 피난민과 적을 막기 위해 올라가는 국군장병이 교차하는 모습)

사진출처=(http://blog.naver.com/rhkdrja123?Redirect=Log&logNo=220172481979)

 

또한 한국은 독일은 겪지 않은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의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통일 후의 휴유증에 대한 공포는 통일의 당위성을 뺏어갔다.

서울대학교 통일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2013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였으나 2014년에는 54.8로 하락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7년 63.8%를 제외하고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된 상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날이 내일이라도 갑작스럽게 다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갑작스러운 통일을 감당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다.

▲ 사진출처=(2014.02.12, SBS)

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이해국가들은 우리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이 망설이는 틈을 타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1945년 일본의 제 2차대전 패배로 한국은 염원했던 광복을 갑작스레 맞이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이 광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라를 둘로 갈랐다.

그리고 지금 수 십년동안 염원하던 통일은 내일이라도 다가올 것처럼 가까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통일을 할지 말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역사에서 알 수있듯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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