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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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 게시판인 국민 생각함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경북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내년 1월께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일은 내년 5월 1일로 적시했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어서 일단 여당 쪽에서 반대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라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경북 군위군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조건으로 시·도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

 

군위읍 / ©경북일보
군위읍 / ©경북일보

군위군 주민들은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군위군에 따르면 2022년 군위군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에 의뢰해 군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군정 운영 만족도는 72.6%, 대구시 편입안 경북도의회 통과 만족도는 82.6%, 대구시 편입 관련 군위군 업무추진 만족도는 79.2%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52.4%, `대체로 만족`은 30.2%로 군위군민의 82.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긍정 평가 비율이 85.2%로 가장 높았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당시 경북도 및 대구시와 약속한 공동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4%가 `이행할 것`으로 봤다. 당시 공동 합의된 사항은 민항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 건설,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 건립, 군위군 관통 도로 건설, 군위군 대구시 편입 등이다. 반면, 공무원의 적극 행정 및 친절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67.4%로 비교적 낮았다.
향후 군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35.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9.6%), 문화관광자원 개발(14.3%),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분야(10.4%)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과 관련, 향후 군위군이 강화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는 기업 유치 및 경제·산업 분야가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래 첨단 농업 분야(24.3%), 세계적 문화·관광 분야(19.5%), 물류 등 국제교류(14.5%) 순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역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구시 편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에 대비해 미래 15만 공항도시 건설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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