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소원 사건' 성범죄자 조두순은 결국 출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20여 년간 거주하던 안산시를 떠나야 했다. 성범죄자 조두순(68)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쓴 예산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20여만 원 가량을 매달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1952년생이다. 사건 발생 당시 56세였다. 사건 발생 전 이미 17차례의 전과가 있다. 이 중 가장 유사한 사건은 19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또 다른 고의상해(치사) 사건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저질렀다는 이유로 2년만 선고됐다. 그는 이미 한국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해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상실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12년 동안 세 번의 대통령을 거쳤다. 그러나 조두순은 여전히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다. 2008년에는 8세 여아를 성추행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혔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에 대한 판결과 처분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조두순은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아 엄벌을 면한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됐다. 이후 이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각색됐다. 영화에서 이것은 무고한 생명이 유린당하는 슬픈 이야기다. 영화 밖에서는 법이 바뀌어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녀의 아버지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소름이 끼친다.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해자들은 멀쩡한데 왜 피해자와 주민들이 벌벌 떨며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두순 동네'는 '생방송 메카'가 되고 있다.

데이터 생중계를 위해 몰려든 YouTuber들도 많았다. 이들은 조두순의 집에 있던 가스를 끊어버렸다. 어떤 시도는 조두순에게 짜장면을 시켜줬다. 아파트 옥상에서 쫓고 쫓기며 싸우는 경우도 있다. 조회수를 맞추기 위해 조두순의 집을 빤히 쳐다보는 사냥꾼들 같았다.

증오를 끌어당겨 쉽게 돈을 벌려는 머릿속도 사악하다.

소원 사건은 지금까지 보기 드문 사회 참극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마침 스크린으로 옮겨졌다.

이른바 끊임없이 개정되는 법은 아동 성폭력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한국의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건수는 2016년 1083건이다. 2017년에는 1261건이었다. 2018년에는 1277건이었다. 2019년에는 1374건으로 늘었다. 성범죄의 재범죄율 증가 속도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6년 4.4%, 2017년 5.3%에서 2018년 6.4%, 2019년 6.3%로 성장했다.

영화로 한국법을 밀어붙인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영화로는 성범죄의 발전과 보완을, 정의의 집행은 경찰이나 법이 아닌 언론 폭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