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파이 만들기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세 모녀 자살 사건은 국가 안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확산이 초래한 공공성 위기를 맞아 한국적 발전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한다.

경제적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사항이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부의 증진보다는 국질(국민 삶의 증진)과 국격(국가의 품격과 이미지)의 강화가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부, 국질, 국격 이 세 개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삼박자를 이루어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국부는 충분히 갖추었다. 하지만 국민행복, 국가안전, 사회통합, 국가의 품격등 이러한 과제들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해야한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할까? 한국스타일의 공공개혁 방안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리더십에 기반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일 잘하는 정부이다. 실용주의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간소한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민영화나 규제개혁을 통하여 민간부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 앞에서는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영화가 나온다면 모순일 수도 있지만 민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말이다.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은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문제해결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직관과 경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유사한 사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깨끗한 정부이다. 부패를 없애고 윤리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를 믿지 못한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김영란법과 같은 공무원 윤리법규를 강화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앞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형 공공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주변을 살펴야 할 때이다. 고속성장으로 인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들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