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과 시장 분석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인수 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된 개혁에 의존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통합규제 기관인 방통위를 분리해 놓은 조직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크게 ‘글로벌 통신 복합체’와 ‘미디어 플랫폼 자본의 팽창’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특히 이명박부터 박근혜 때의 미디어 시장 변화는 급진적인 인터넷의 발전 속도와 이동 통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확장세를 보였다. 미디어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로 진입하고 있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신문과 방송,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조차 설계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조직을 이원화하여 상생 효과를 가져오길 바랐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과기부는 불투명한 미디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규제 행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방통위는 재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 계획만 늘어놓았고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의 자본 영역에 지원과 방임을 내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한 미디어 정책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일한 맹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 환경에 치우친 논의이다. 이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지금, 미디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콘텐츠 유형과 플랫폼을 전제로 생각해 보자. 그러나 특정 플랫폼이나 가입하는 사람의 증가로는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시청각 미디어와 연관된 규제를 논의하고 공유할 때 시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분류를 체계하는 것과 더불어 규제 기관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더욱이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미디어 시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한다.

미디어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변화한 시장은 CJ와 카카오가 진입할 만큼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서 콘텐츠 부문과 더불어 홈쇼핑, 드라마, 영화 등의 각종 콘텐츠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진출할 만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 홈쇼핑 채널까지 확대되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10-30대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과 수출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수익 모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계속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와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 미디어 독과점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공영방송과 공공영역은 축소나 해체가 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공익과 수익의 결합이 해체되면서 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공공성 영역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공공의 영역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계속 발달하는 미디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