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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두 국가양자택일
조성훈  |  tacku78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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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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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오점들을 재점검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한반도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길이다. 이것이 ‘선을 넘어 생각한다’ 책이 제시하는 주요 내용이다. 본인의 주장은 한반도가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최우선으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경제성장이 자국민 대다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남북통일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섣불리 진행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각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 또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서로의 오해 해소를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 생각하는 바이다.

   
▲ 교보문고

 북한은 주체사상이 명확히 확고 된 조선 노동당 일당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를 바탕으로 보아도, 한 국가 내 가장 강력한 당으로 봐도 무방하다. 2500만의 북한 국민 중에 360만 명이 조선 노동당 소속이며, 한 인물에 대한 직계 가족의 숫자만 세어도 국민의 절반이 직접적 관련성을 띄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의 쿠데타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증명하며, 경제적 붕괴 또한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책의 글쓴이는 ‘북한 붕괴론’의 예시를 비판하며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을 나무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의 통일은 다른 방면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반도의 절반이 붕괴한 상황 속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한 세력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대북 정책은 오히려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오기를 자극하는 길이며,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라 비판한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중국에 안기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반드시 대북정책이 북한의 중국화를 촉진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항일운동 기반의 김일성 세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추구하며 경제성장을 해온 나라이다. 즉,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태초의 시작부터 구소련, 중국의 사상을 받들어 그 명맥을 이어온 나라라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이미 중국으로 중심으로의 지원과 소통을 이어왔으며, 대북제재가 없다면 평화로운 시점에서도 선거기간만 되면 미사일을 쏘는 그들의 행동들은 더욱 자유분방해질 것이 명확하다. 북한은 친북정책을 펼 때도, 대북정책을 펼 때도 항상 대화에 있어 변수를 뒀으며, 단순히 지원을 받을 뿐에 그칠 뿐 필요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기도, 한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들은 언제나 한국을 이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일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북한과의 통일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통일이 현재 국가분단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국방비와 경제 활로를 찾아보았을 때 먼 미래적으로 분명 한반도의 비야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을 책임지는 수령과 고위 간부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한반도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속내는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지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여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대화의 장에서 보란 듯이 약속을 어겨왔으며, 친분정책이 실현될 때이며 이용하기에 바빴다. 아직 북한은 통일할 준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경제적 성장이 도모되는 바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있어 안정적 기반이 바탕이 되어 현실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제시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과 오해 풀기는 글쓴이 또한 확실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도하고 있으며, 진보세력이 그러하듯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북한은 한민족이나 다른 국가이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에 화홥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필요에 따라 신뢰를 깨트려온 현재까지의 모습은 냉정하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감정적 호소에 이끌려 인식개선과 행동 이행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 현실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신경을 쓰다 자국민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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