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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그리는 그림
장보람  |  qhfkadl2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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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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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에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 개발의 국산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대립과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여야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여야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NO일본, NO아베’를 외치며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일이 2개월 사이에 벌어진 것인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한 아베정권의 불만이 이번 무역제재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아베정권의 속셈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아베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보 위협’이다. 지난 달 9일, NHK는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 즉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허술한 점이 보인다.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사린가스가 화학무기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이고, 공영방송인 NHK에서 사실인 것 마냥 보도를 하고 있어 옴진리교 사건으로 사린가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일본이 우려한다는 ‘사린가스’의 원재료는 순도 99%가 넘는 고순도 불화수소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전문가는 순도가 낮아도 충분히 화학무기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린가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악의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사인 기사에 따르면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한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FNN이 제시한 156건 사례는 당국의 ‘단속 실적’ 이라고 말한다. 즉, 밀수출이 아니라 ‘밀수출을 하려다가 적발한 건수’이라고 시사인은 정부의 입장을 해석했다.

   
▲ 출처 - voakorea

 여기서 아베가 그리는 큰 그림 중 일부가 보인다.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일본 총선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했지만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과 조율을 해야 하고 아베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평화헌법 개정도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아베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하는데 헌법 개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구축하기 위해선 현재 분단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존재를 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개헌의 필요성을 굳히려는 것이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도 일본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빠른 속도로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풀어가라고 제안하지만 형식적으로 보이고,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강하게 대응하다가도 미국의 한 마디면 검토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던 일본도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일본은 미국이 이 사안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를 높이고, 최근에는 개도국 혜택 중단을 지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의 이런 행보와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가하고 있는 행보를 비교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결은 비슷하다.우리나라도 지소미아 폐기와 자체 부품 개발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최근에는 우익세력과 우익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고야에서 전시 중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박을 했다. 결국 소녀상은 차가운 벽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역사, 예술 등의 민간교류에도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 출처 - jtbc 뉴스룸 갈무리

 아베의 큰 그림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 일본사회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럴수록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을 자극하는 것이고, 아베는 경주마처럼 그 세력만을 보며 폭주할 것이다. 그럴수록 힘든 건 각국의 국민들이다. 아베의 무능한 외교력과 정치적 리더십에 반발 할 것이다. 그 모습은 아베의 그림에는 없는건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고 기사>
1. 한겨레 <아베, 참의원 선거 ‘승리’…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실패’>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2735.html

2. Jtbc 뉴스룸 <'사린가스 공포'까지 꺼내들어…일본, '가짜뉴스' 살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47701

3. 시사인 <전략물자 밀수출 한·일 주장 뜯어보니…>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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