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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지원 Amoeba  |  whiteone3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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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2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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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freepik

 얼마 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낙태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폐지해야 한다 VS 폐지하면 안 된다' 등의 의견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의견 중 여러분은 어느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 출처 : freepik

 왜 낙태죄가 갑자기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낙태죄가 다시 헌법의 판결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는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낙태를 못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난 후 보육원에 버려지게 되고 그 아이는 추후에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며 고통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예시를 통해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목숨보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산모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 출처 : freepik

 또한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이유를 통해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은 현재에도 불법적으로 병원에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낙태죄가 폐지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닌 공개적으로 낙태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낙태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훼손이 커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추후에 여성이 임신을 하고 싶을 때에 임신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유산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또한 자신이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휩쓸리며 이전처럼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해 아이가 생긴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니 낙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쉽게 앗아간다고 설명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 출처 : freepik

 위 주장들을 요약해 보면 강간과 같은 범죄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된 경우, 산모의 목숨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예시로 들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며 낙태 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낙태를 하게 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이유를 들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주장들을 보고 여러분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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