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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뭐가 문제야 ?파업의 원인과 버스 업계의 문제를 파헤쳐 보자.
김동욱  |  oneto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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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2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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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은 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버스 파업은 전 국민의 발이 묶인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무리한 제도 시행으로만 봐야 할지, 버스 기사들의 억지스러운 임금 인상 요구로만 봐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버스 기사들이 파업하기까지 쌓인 문제와 그 해결방안

 대부분의 언론은 정부의 52시간 노동제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라는 기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빡빡한 근무 일정 때문에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해마다 버스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는 기사가 나온다. 심지어 2017년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기사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루에 16시간을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부실한 정비 문제다. 버스의 브레이크가 다 닳을 때가 관련 계통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비단 한두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은 버스 기사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시의 문제는 심각하다. 족벌 경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억대 연봉을 주는가 하면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득을 남기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 경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이익만 보고, 버스 기사들의 복지와 차량의 안전은 뒷전으로 둔 버스 회사들이 비단 서울에만 있을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버스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도 안전한 버스를 타고, 버스 기사들도 좋은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해답은 결국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 버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분명 지속해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52시간 근로 제도가 문제라고 담론을 형성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 문제의 근본은 버스가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 교통 연구원]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요금 지출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의 부담을 줄이 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 정부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버스 회사에 대해서 경영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적자 폭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국가 지원에 기대 방만한 운영을 하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회사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은 적자가 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어도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형평성을 따져서 노선을 운영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자에 대해 지원까지 해주며 준공영제로 운영 하는 것이다. 이번 버스 파업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무조건 손가락질해선 안 된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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