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할 것만 같았던 절대 권력 박정희가 10월 26일 피살되었다. 독재정치의 균열이 생겼고 이 틈을 열고자 하는 국민의 민주화 바람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너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대는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국민을 일명 ‘빨갱이’, ‘종북집단’, ‘북한 간첩’ 등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박탈했고,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던 모든 언론사를 점령하여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을 북한 간첩으로 몰고 가며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성공했고 대한민국 국민끼리의 분열도 조장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정말 북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 생각했고 적이라 생각했다. 군사, 경제, 언론, 정치를 모두 잡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 이렇게 다른 힘들에 의해 가려졌던 진실들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나왔듯이 정확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국민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전두환 정부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사건 역시 잘못된 주도권에 의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출처 : 연합뉴스]


 주도권은 권력을 관계의 입장에서 서로의 자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의 오류 또한 존재한다. 우린 미국이라는 나라에 6·25전쟁에서 도움을 주었고 경제가 위험했을 때 도움을 주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1위의 나라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방항적인 ‘사랑’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전쟁이 휴전된 후 미국의 문화는 영화들과 드라마, 신문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배포되었고 이를 불편해하던 국민 역시 점차 줄어들었다. 한용운의 독립선언문 ‘공약 3장’에서 언급했던 자주적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역시 점차 줄어들었다. 할리우드 영화 역시 미국은 항상 강력하고 첨단화된 무기와 자유의 도시로 등장했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동경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미개하며 적으로 등장하는 아랍국가와 북한의 잔혹함과 멍청한 모습을 직접 담아냈다. 이를 통해 이미 국민은 Heart와 Brain이 미국에 통일됐고 그를 이용한 헌신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미국에만 잘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군사통제권 역시 미국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를 이상하게 여기는 여론은 적다. 주권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의미도 띄고 있지만, 국가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힘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 [출처 : 뉴시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생각하면 프란츠 파농이 떠오른다. 프란츠 파농 역시 자기 조국이 아닌 프랑스를 위해 군대를 다녀온 만큼 문화적인 지배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분명 어떤 ‘힘’에 의해 작용했다는 의견을 펼친다. 그 이유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적으로 천천히 거부감을 점점 줄여나가 정신과 육체를 지배했다. 지금이라도 한번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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