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로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경제률이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세계 호황 추세로 접어 들었다. 미국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단기적으로 자국내수산업과 고용을 안정화 시킨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접어 들 것이라는 예측과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교역의 감소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경제 흐름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고용 없는 성장은 장기적으로 경제 악화를 야기한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기업의 소득 증가, 베이비 부머의 은퇴시기와 겹친 취업률 증가 등이 발생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정부는 재정부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미래의 신성장 동력원을 개발해야 한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써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농업이다. 북한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접점도 농산업에서 시작되었으며 미래로 갈수록 농업의 가치는 증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흐름 속에서 농업의 관련성과 특징을 분석하고 농업의 미래 가치성을 논의해보자.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농업선진국은 막대한 권력을 가질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이다. 적은 수치로 생각 될 수 있지만 점차 비율은 증가 할 것이다. 농업은 과거 1차 산업을 넘어 2차, 3차와 융합한 6차 산업으로 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부분은 미래 국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농업의 미래가치성을 파악하고 농업과 농업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종자 개발, 안전 식품 개발 등으로 인한 생산력 증가를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식량, 자원 전쟁에서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농업이 발달 된 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측 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은 경제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업은 세계 경제와 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농산물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의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단순하게 농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미래는 농산물에 수요가 공급을 넘어 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으로 세계 인구의 수를 충당 할 수 없게 된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농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미래 식량, 자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지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수자원 함양, 토양유실 경감, 홍수 방지 등의 기능은 산업개발과 도시화를 완화시키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대가를 정화 시 킬 수 있다. 농업의 미래 가치는 경제적 부분을 넘어서 사회적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제, 사회적 부분을 인식한 국가들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셋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주목 받는다. 현재 한국에서 농업은 쇠퇴산업으로 인식 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3D직업으로 폄하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의 농업의 위치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다. 단순히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능력을 넘어 환경 보호, 환경 교육의 장, 국민 정서 순화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도시에 지친 삶을 농촌의 자연경관을 구경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족들과 도시에서 즐길 수 없었던 체험을 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이런 추세가 증가하여 '5도2촌' 이라는 문화도 형성 되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R&D가 발달하고 있다. 가시적이고 화폐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다원적 기능의 미래 가치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존 유무와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량 안보, 환경 보호, 정통. 문화 보전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세계 경제의 흐름의 장기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농업의 토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농업의 위치와 지위는 상승 중이다. 하지만 한국 농업은 그렇지 못하다.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이 살아 남을 전략은 농업에서 나올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와 R&D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대비 이윤 창출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줄 한국 농업, 농촌에 투자해야한다. 소비자는 한국 농업의 관심과 한국 농산물 구입을 통해 수요를 활성화 시키고 공급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 농업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농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