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클럽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다시 마약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 그리고 분노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마약은 유흥가의 전유물이며 범죄는 자신의 주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흔히 강남이나 이태원, 홍대같은 곳에서만 일어나고 그 곳에서만 마약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버닝썬 사건을 포함한 여러 마약범죄 사례들만 보아도 마약은 유흥가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약범죄가 우리 옆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수도 있을만큼 생활 속에서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현재 주택가까지 파고 들었으며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나 동네에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 ‘초승달 벨트’를 아시나요? 초승달 벨트란 중동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으로 연결되는 벨트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슬람 시아파 국가의 동맹 전선인데요. 이렇게 ‘초승달 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홍대, 이태원, 강남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사범의 주 활동지를 초승달 벨트라고 부릅니다. 강남구에서만 최근 5년간 600명이 넘는 마약범죄자를 검거했으며 이제는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에서까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마약이 주택가로 들어온 이상 이제 유흥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마약범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길 정도이며 서울 5개구 중 1곳은 마약으로 물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마약은 최근 외국인이나 SNS를 타고 생활 속으로 급속 침투하였습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298.3kg로 전년도 35.2kg에 비하면 무려 8.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UN은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 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인구의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25.2명으로 늘어나면서 마약 청정국가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마약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서운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말하는 마약범죄가 이렇게 만연해진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의 1심 통계를 조사하면 겨우 벌금과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이 40%입니다. 마약 수사의 핵심은 신속한 대처와 수사로 마약 공급까지 차단해버리는 것이지만 지난 2015년부터 구속 수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수사기록까지 생겼습니다. 거꾸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눈에띄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대책과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안전지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