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초, 중, 고 무상급식 실시 소식이 뜨거운 감자였다. 본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며 교육청에서 50퍼센트, 시와 자치구가 30, 20퍼센트를 부담하기에 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클 예상이다. 예산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가능한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는 시, 자치구의 경우엔 문제가 될 정책이다.

그럼 무상급식이 왜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연장선이다. 출산 시 자녀의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두 번째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이다. 급식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과 부유한 학생들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며 평등한 교육을 만든단 취지이다.

나는 이 정책에서 몇 가지 의문을 느낀다. 먼저 평등한 교육의 부분이다. 과연 평등한 교육의 시작이 무상급식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물론 청소년기의 급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정책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서울의 대기업 자제들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과연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면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까?

물론 다른 선진국에는 부유한 집안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주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이미 부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급식비를 내기 힘든 가정, 옷과 신발을 사지도 못하는 아이들, 아프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조 단위의 금액을 이런 부유한 가정에까지 들여야 할까? 진정으로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무상급식을 하려면 가난한 가정부터 그리고 부유한 가정의 지원이 아니라 불우한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살 수 있는 지원, 책과 필기구를 살 수 있게 하는 지원 등에 힘을 쏟은 뒤 기본적인 부분이 튼튼하게 갖춰진 뒤에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한다.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자는 심근고체라 하였다. 근본이 튼튼해야 하는 법. 무상급식도 튼튼한 근본에서 시작되어 결실을 맺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