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공유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공유경제' 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하며, 쉽게 말해 ‘나눠쓰기’를 뜻한다.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로 한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쏘카와 그린카, 에어비앤비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동차, 집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규모도 꽤 커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위의 예시들은 직접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집을 빌리거나 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공유경제들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편리함이 전부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편리함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셰어링의 경우, 명의를 도용하여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다. 직접 확인하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 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리하지만,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사례를 보면 김 모 씨는 이용한 적이 없는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주행요금 16만 원을 청구 받아 사실을 확인해보지 만 17세인 자신의 딸이 명의를 도용해 이용한 사실이 있었고, 또 다른 김 모 씨는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생겨 은행에 방문해, 카셰어링 연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에 의뢰한 결과 면허증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1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 정도에 불과했던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2012년 9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려 689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따로 이중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중인증이라고 문자로 인증번호 정도만 다시 입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다. 다른 일각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헤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본 에어비앤비는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신용카드와 부동산에 대한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기 여행지인 후쿠오카 숙소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신변 위협 및 성폭행 등으로 사람들이 많은 불안함이 생겼다. 또한, 집의 가재도구가 고장 났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용자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이용자가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대인이 에어비앤비에 제공한 정보와 실제가 같은지 대조해볼 수 없고,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호스트에게 숙박업에서 명시하고 있는 화재예방 관련 조항은 권고할 수 있나, 현장 점검이나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다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어서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에어비앤비 차원에서도 호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고객인 이용자의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의 장점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에 따르는 이면에 대해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일상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방법에 대해 기업에서는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럼에도 공유경제는 좋기만 한 걸까?

<참고기사 및 자료>

 <소비자가 만든 신문> 新기술·서비스 못 따라가는 정보제공·교육시스템 문제

<스카이 데일리> 무면허·미성년자 교통사고 유발자 쏘카·그린카

<데일리팝> 에어비앤비, 독보적인 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사건사고' 중심으로..공유 경제 한계인가?

<오마이뉴스> 다가오는 휴가철, 에어비앤비 정말 안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