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말하며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뤼디(綠地)그룹이 투자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쪽 헬스케어타운 안에 지상 3층, 지하 1층 총 4개 층 규모로 지어졌다. 47개의 병상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의 진료과로 운영된다. 또한 이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134명을 채용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영리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십수년간 논란이 계속되어 온 만큼, 5일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당장의 일자리 창출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를 들었다. 또한 영리병원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시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고, 제주도를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의료관광의 메카의 기반이 될 수 있고 헬스케어 글로벌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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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녹지국제병원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역시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영리병원은 기존 보건의료체계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설정해둔 각종 안전장치가 무너질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받으면 병원 진료비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 높아진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 제주지역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서와 함께 "도민을 배신하고 중국 자본을 선택한 원희룡 지사는 즉각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비싼 병원 진료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조건의 환자들은 영리병원에 가서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이를 부담으로 여겨 이보다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입장 차가 분명한 이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소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079300017?input=1195m
- 2018.12.05. 연합뉴스_영리병원 첫 허가…의료계 "서비스 향상" VS "공공성 약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CIIL5LT
- 2018.12.05. 서울경제_'외국인 영리병원' 첫 허용... 헬스케어 글로벌 진출 물꼬트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105800056?input=1195m
- 2018.12.05. 연합뉴스_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원희룡 "외국인만 허용"

http://news1.kr/articles/?3494308
- 2018.12.05. 뉴스1_민주당 제주도당 "元, 의료영리화에 제주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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