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힘을 회복하면서 수월하게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미국이 1977~2011년 동안 중동에 퍼부은 군사비만 9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중동에 집중했던 자산과 자본을 줄이는 만큼 동아시아에서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은근한 보호무역주의’라는 색깔을 오바마 대통령 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행동한 일은 국민들의 인식변화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싼 가격이 최대의 경쟁력인 중국 제품이 생각만큼 싸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된다. 다른 나라 정부는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지만,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는 할 수 있다. 위안화를 절상시키면 된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된다.(미국의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특별법.)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27.5%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고 자동적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27.5%가 오르게 될 것이다.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은근한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강경 대응은 거침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홍콩<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8년 1월 18일 칼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두 번째 냉전 시대’가 열리는 새벽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전면전을 감행할 것인지 중국이 구사할 가능성 높은 대응 전략을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 미국 내 친중 인사와 단체를 통해 미국 측 피해를 부각함으로써 미국 의회나 국민의 자중지란을 유도한다.(자중지란이란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를 뜻한다.) 실제로 무디스(신용평가회사)는 무역 전쟁으로 미중 간에 교역이 위축되고 대중국 관세가 20%인상되면 2년 내에 미국 내 일자리 690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미국 GDP가 2.3%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다. 두 번째,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도 미 국채를 매도하거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무역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취해서 미국의 전투 의지를 약화 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벌어지는 무역전쟁은 한국 정부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강경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나 경제적 실익은 미미할 것이다. 민심의 동요로 인하여 정부의 대미 무역 정책은 강경한 모양새를 취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실익은 거의 없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WTO제소라는 대응 전략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에 어떤 보상금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 품목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수입 규제나 수입 수량 제한을 활용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복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곧 한국과 미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12~13배 차이가 나는 패권국 미국과의 전면전은 한국 경제 전체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이다. 국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빨라질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에서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를 앞당기는 최악의 수 될 수 있다. (좁은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 개인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무역전쟁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물론이고, 좀비기업(한계기업) 파산과 자영업자 도산 증가, 부동산 버블 붕괴가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다.

자료출처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저자 최윤식. 출판사 지식노마드. 2018.06.22.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학술논문. 저자 김동성/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18.04.

21세기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세력전이이론의 비판적 검토.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저자 유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