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미중 경제전쟁 예측 시나리오

“미중전쟁의 미래는 어떻게 끝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한다. 물론 미중전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도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중국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앞으로 3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KBS

이코노미스트: 2012년에 추월(1992년 예측), IMF: 2016년에 추월, 도이체 방크: 2020년에 추월, 크레디트 스위스: 2019년에 추월, JP모건: 2020~ 2025년에 추월, 골드만삭스: 2027년에 추월 등 중국의 실질 GDP 규모가 203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적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는 잘못된 예측 기반을 좀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년간 연 8~10%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탕이 된다.

국제관계에서는 한쪽이 도전하면 다른 한쪽이 대응하고, 힘이 있는 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경쟁자를 짓누르는 파워 게임이 가장 냉정하게 관철된다. 국제관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시나리오 2가지를 분석해보았다.

시나리오1은 중국의 성장률이 2015년까지 8%를 기록하고, 2016~20년에 6%로 하락하며, 2021~30년에는 4%로 급락하고, 2031년부터는 2.9%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2045년이 되어도 중국의 GDP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시나리오2는 중국의 성장률이 2015년까지 8%를 기록하고, 2016~20년에 6%로 하락하며, 2021~30년에는 4%로 급락하고, 2031년부터는 2.9%대 성장을 지속한다고 가정했다. 이 조건에서 미국은 2020년까지 2.9%의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2021~30년에 1.5%로 하락하고, 2031년부터는 1%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48년이 되어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2045~50년 이전에 중국이 실질 GDP로 미국을 추월할 확률적 가능성은 낮아졌고 중국이 2018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려면(2008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최소 8~10%로 유지하고 미국이 1.5% 수준의 저성장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가능하다.

출처- 트럼프와 시진핑, 한국경제

중국의 성장률 분석 뿐 만 아니라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우선주의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적인 무역과 통화 질서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전략이 미국우선주의이다. 개방을 계속할 경우 개방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중국, 독일, 한국 등의 나라에게 자국의 이익이 계속 침해당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이다.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는 군사적 영토 확장보다 경제적 영토 확장으로 패권 전쟁의 내용이 바뀌었다. 이제는 패권의 힘은 지정학적 영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토에서 나온다. 21세기에는 경제전쟁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권력 실세들은 중국이 생산과 자본을 장악하여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이 되면 미국이 몰락할 것을 잘 알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 무역전쟁, 통화전쟁을 전개하여 생산과 자본을 재 장악할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해 미국, 유럽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과 자본을 빨아들여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은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자료출처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저자 최윤식. 출판사 지식노마드. 2018.06.22.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학술논문. 저자 김동성/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18.04.

21세기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세력전이이론의 비판적 검토.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저자 유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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