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인가 폭력사태인가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노래가 들릴 것 같은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서 불과 물, 비명과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7일 열린 프랑스 제25대 대통령 선거에서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주류 정권, 앙 마르슈! 정당의 마크롱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정치 성향과 정책을 살펴보면 중도성향으로 정치 사회적으로는 불평등해소 전 국민을 위한 정책, 경제적으로는 친기업적 성향을 띤다고 말한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정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가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취임 직후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법 개정을 하였으며 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노동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대선 당시에 언급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 실업률 9.3%(2018.12.03. 기준)를 2022년까지 7%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야기 한 실업률 7% 이하 목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그는 앞서 9월 청년실업으로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힌 정원사에게 자신이 다녔던 카페, 호텔, 공사장에서는 다 직원을 찾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법 개정으로 직원채용과 해고 절차 간소화는 오히려 프랑스 국민의 반발을 일으켰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정책은 유류세 인상이다. 프랑스 최근 유류세는 경유 기준 1년 전 대비 23% 상승하였고 마크롱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운전자와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유류세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유류세뿐만 아니라 유류세를 비롯한 마크롱 정부 정책이 프랑스 국민에게 부익부 빈익빈 사회조성을 느끼게 하였고 이러한 여론이 노란 조끼 시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왜 노란 조끼가 운전자와 안전을 상징하는가? 의문에 대한 답은 프랑스에서는 사고 예방용으로 차 안에 의무적 노란 조끼를 비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노란 조끼가 운전자와 안전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위가 처음부터 폭력적이었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초기 화물차 운전자들의 평화시위를 시작으로 시위에 다양한 세력들이 참가하고 의미가 확대되면서 폭력시위로 확대, 규모가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시위 규모는 11월 17일 열린 첫 시위에 30만 명이 참여했고 지난 12월 2일은 13만 명이 참여했다고 프랑스 내무부는 말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27일 유류세 인상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지만, 국가 유가 추이를 고려하여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시위에 12월 2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가비상상태 선포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이처럼 프랑스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그의 모든 정책이 반발을 사고 있는 건 아니다. 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프랑스 경제 성장, 투자 정책, EU와 관계,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마크롱 정부가 유럽의 성장과 힘을 강조하고 유럽 연합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과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프랑스 국민과 소통하고 위기관리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아닌 일방향적 권위주의 통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근 고등교육 개혁안인 비달법에 반대하는 파리10대학 학생들을 강제해산 시키는데 강압 진압을 진행하고 언론을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기관으로 인식, SNS, 페이스 북을 통한 정보 전달을 선호하며 프랑스 국민이 그의 개혁방식에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언론에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를 다루고 있지만 언론마다 이 주제를 ‘시위’ 와 ‘폭력사태’ 두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언급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폭력사태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이라는 의미의 ‘폭력’과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라는 의미의 ‘사태’가 합쳐진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하는 형편이나 상황이라는 말이다.

공공연한 의사표현과 거칠고 사납게 제압하는 형편은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목적이 정부를 향한 의사표현인지 경찰을 향한 폭력행사인지 따져보면 어떤 언어가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폭력사태는 아니라는 말이다.

시위가 과열되고 폭력이 난무하여 누군가 다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시위를 막고 있는 경찰이 독실한 마크롱 정부 추종자가 아니라면 경찰은 무슨 죄이며 부당한 정책에 시위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 또한 폭력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이 옳고 그름을 떠나 프랑스 국민이 현재 마크롱 정부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추가로 이 시위로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정책 철회까진 아니더라도 시기와 폭 조정을 발표했고 대책을 위해 여야와 시위 대표자를 소집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 이상 불필요하게 다치는 이들이 없도록 단기간에 국민과 소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초토화된 파리…마크롱 정부, 비상사태 선포 포함 ‘모든 옵션’ 검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0606.html

조선일보-개선문 낙서에 마리안상도 깨져…시위에 쑥대밭 된 파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2338.html

한겨레-‘부자들의 대통령’으로 찍힌 마크롱, 최대 위기 직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72838.html#csidxdb8d3d78ff6cac7ba848a856d084488

시사저널-‘올드’ 정치 따라가는 젊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318

BBC코리아-프랑스 시위: '노란 조끼' 시위대에 대한 3가지 사실

https://www.bbc.com/korean/news-46395491

BBC코리아-프랑스:마크롱, 일자리 찾는 청년에 '길 건너에 직원 찾는 곳 많다' 충고

https://www.bbc.com/korean/news-455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