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이상향

현실판 고려장

고려장이란 고려 시기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 버렸다고 하는 장례 풍습을 말한다. 실제 뒷받침하는 역사학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설화로 전해져 온다.

그러나 설화로 전해진다는 고려장이 현재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화에서는 부모를 산에 버리고 죽으면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이 전해져온다. 현실판 고려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속 대신 요양원, 시설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낯선 장소에 맡겨지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당사자도 이러한 여생을 원치 않지만, 요양원과 시설 또한 충분히 노인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49만8천 명에 달한다.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가 5만 명으로 집계되고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가 3만 5천여 명이다. 즉, 요양병원은 포화 상태로 점점 늘어나는 노인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요양병원 포화 상태와 한계로 현재 노인복지는 ‘돌봄’ 체계 방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란 노인들이 요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 확대, 적절한 대안 마련으로 노인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노인복지에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실제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마을인 네덜란드의 '호헤베이크' 마을이 있다. 또한, 초고령화 국가로 잘 알려진 일본도 돌봄 체계 노인 복지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일본은 개호 보험을 주축으로 돌봄 체계 노인복지가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호 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시행 중이다.

개호 보험의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조정 기능과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기능 두 가지를 통해 보험의 불필요한 서비스 최소화와 재정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들의 요양원은 ‘장춘원’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요양원과 같은 4인실 침실이 아닌 모두 1인실 침실로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 거실로 다른 노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즉, 노인들은 사생활과 공동생활이 접목된 공간에서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해 실제 한국과 일본은 ‘11·13 부산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노인복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내용으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노후 지원, 돌봄 체계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는 건강한 삶과 같은 노인 돌봄 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 언급되었다.

100세 시대 정년퇴임 후 연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노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노인 창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8일 중소 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올해 대표자 나이가 60살 이상인 신설법인은 14.2% 늘었다. 노인들이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선택하는 창업 분야는 음식과 같은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실패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부분 노인 창업이 소규모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패했을 경우 극심한 빈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창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 복지 재정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 체계 노인 복지로 향해가며 실버주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가 미치는 범위가 아직 한정적이고 돌봄 체계가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실버주택 건설, 방문 진료 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문 의료진의 협력과 방문 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문제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현상이 복지 재정 부담완화로 연결되기까지도 장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돌봄 체계 노인 복지 구축과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노년층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족 단위로 보았을 때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요양원과 병원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노인 당사자는 어딘가에 맡겨지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역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복지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와 같은 봉사가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복지를 누리는 것은 원하지만, 그것에 대해 알지는 못하며 원활한 복지가 이루어지게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의 중요성 또한 잘 모르고 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는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며 국민연금의 역삼각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노인들을 요양원과 병원에 맡기는 비용, 그들의 생계를 뒷받침할 비용, 노인의 안락한 삶을 위한 비용은 돌봄 체계 노인 복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부담 및 복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역할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 진행에 윤활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진행 중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부를 확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사소한 행동은 노인 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게끔 이끌어나 갈 수 있다.

JTBC 방문진료-집에서 요양…'노인 돌봄' 국가 정책으로 확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31098

[출처: 중앙일보] 공공실버주택 가보니 "로또 맞은것 같다"는 어르신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0227

한겨레 노인 요양병원 격리 ‘그만’…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받아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0997.html

국제신문 복지서 제외된 홀몸노인 쓸쓸히 숨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21.22006008657

세계타임즈 일본 노인복지는 악마처럼 디테일 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611496856366

국제신문 한국·일본 연안 8개 시·도·현 “노인복지 현장전문가 교류회 열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14.220030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