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이루었다던 위안부 해법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고서 문제 발언', '피해 당사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 무시'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는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된 합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그저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 연합뉴스

 

 그 당시 합의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과거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던 표현에서 '책임'으로 표현을 고쳤으며, 최초로 군의 관여를 인정했다. 합의 이전까지 군과 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업자들의 소행이라고 부정해 왔던 것과는 달리 말이다. 그러나 합의 중 일본 측 표명 내용에서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일본에 위안부를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10억 엔을 출자하겠다며 언급하고 일본 내에서 급하게 여론을 형성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이 합의가 '진정성'이 결여된 채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준 셈이다.

 또한,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전 정부의 반응 역시 문제였다.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에 전했기 때문이다. 소녀상은 2011년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해 민간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 만든 비석이다. 소녀상 이전 또는 철거 문제에 있어서 전 정부는 이것에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일임을 확실히 했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행위를 정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뉴스앤조이

 

 이러한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을 만들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의 내용은 합의에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조차 사전에 들은 바가 없어 더욱 논란이 불거졌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의 후, 전 정부가 발표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중략)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과연 청와대의 명의로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

 당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이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칭했다. 제3자인 타국의 눈에도 의도가 뻔히 비치는 합의 결과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는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같이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 가득한 합의를 무작정 내세운 전 정부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상처만 더욱 아프게 파헤쳐 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합의를 내세워 우리에게 위안부를 문제 삼지 말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합의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외교 관계, 재정적 지원을 위해 행하는 합의' 중 무엇이 조명 받아야 할 주제인지를 다시금 제대로 짚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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