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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선언 이후에 열리는 첫 장성급 회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정연욱  |  jyu1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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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2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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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6일 남북 군사 당국이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서 한반도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항행방해 문제와 정찰행위 중지에 대하여 ‘남북군사공동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출처-newsis,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단순히 장성급 회담 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장성급 회담까지 이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장성급 회담 전에는 9월 평양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장성급 회담과 평양정상회담은 국방, 안보, 외교가 중심이 되는 High Politic, 상위정치라고 말한다. 상위정치는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현실주의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상위정치는 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력의 강함과 약함이 세계를 살아가는 데 주 척도가 된다.

  하지만 상위정치보다는 국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지만 최근 들어 비정부 행위자의 등장과 발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Low Politic, 저위정치가 있다. 상위정치의 아래라는 의미로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국제정치영역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국제관계영역에 속한다. 저위정치를 예로 들자면, BTS가 미치는 K-POP의 영향, 삼성의 초국적 기업으로의 성장 등이 있다. 상위정치와 저위정치는 국가적 개념에서 시작되었지만 비정부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탈국가패러다임을 통해 세계정치(Global Politic)로 나아갔다.

  북한과는 갈등과 분쟁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겪었으며 언제나 불신과 배신이라고 여겼다. 북한의 김정은은 악마라는 인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스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북한과는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인식은 무의식 속에서도 작용하여 스포츠 분야에서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 북한과 한국이 가까워지려면 상위정치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분단국가로 오랜 기간 지속 되어왔으며 아직도 국력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위정치에서부터 다가갔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코리아를 외치며 함께 들어오는 모습, 한국과 북한 단일팀들이 만들어지며 스포츠 문화로서 하나가 되었다. 

   
출처-newsis,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저위정치에서 시작된 접점은 상위정치 외교, 안보와 관련된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가장 갈등의 골이 깊은 국방력이 관련된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결과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단순히 장성급 회담만을 이해하면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후좌우 맥락을 파악하고 본 뉴스의 정체성을 파악해야만 진정한 뉴스를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한국이 겪고 있는 동아시아정세까지 알고 있어야만 뉴스의 정체성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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