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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우버는 택시 생존권의 문제?카카오 카풀로 인한 택시 파업 사태
이태욱 C-today  |  ltu0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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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1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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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창을 뜨겁게 달군 카카오 카풀 소식은 대부분 접해 봤을 것이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 생존권 사수에 관한 문제라며 들고 일어나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벌이고 있다. 그럼 카카오 카풀이란 무엇인가?

   
▲ 출처 - Daum 카카오

먼저 카풀이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찾아 타에 태운 뒤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카풀이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한국의 ‘우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다. 우버란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떼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출처 : 나무위키)

   
▲ 출처 - 글로벌 이코노믹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로 카풀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점은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동할 때에도 목적지를 등록하면 언제든 탑승객을 태울 수 있다. 일반 택시와 많이 비슷한 셈이다.

지난 2013년 8월 이 ‘우버’ 서비스가 시작됐었지만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 반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결국 한국엔 이렇다 할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현실이다. 분명 중, 고 사회 교과서 등에 올바른 교통생활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카풀이란 문화를 소개하며 장려하고 있는데 현실에선 카풀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인함이다.

택시 업계에서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주장은 이러하다. 카카오T카풀이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아무나 카풀 드라이버가 될 수 있어 혹시 모를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차량 크기, 연식, 보험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크루로 등록 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 기준일이 만 7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렌터카나 경차, 소형차는 불가능하다. 준 중형차 이상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자동차 정면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야지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증 내 대인배상2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가족 소유 차량을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등 아주 까다롭고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함으로써 택시 업계의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다.

   
▲ 출처 - 신아일보

오히려 국민들은 택시 업계의 파업을 장려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만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기사들이며 택시 요금 인상 운동, 서울 심야 버스 운행 반대 등등 택시 기사들에게 해가 되는 부분은 열렬히 반대해오면서 승객 탑승 거부, 불친절, 거친 운행 등 서비스 면에서도 좋다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여론은 택시 업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다.

물론 바른 택시 기사님들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생계가 위험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택시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나 기술은 발전하고 기존 시스템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은 어디나 존재한다. 그럼 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해결책일까? 나는 기존 시스템에 사람들이 더욱 호감을 가지고 애용하게끔 노력하고 변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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