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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은 왜 멀리 한국으로 오는가?제주도 난민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이태욱 C-today  |  ltu0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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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1  0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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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실시간 검색어를 달구었던 예멘 난민 소식은 대부분 들어봤을 것이다. 

약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제주도로 들어와 정부에 난민 지위를 요청한 사건이다.

   
▲ 출처 - 동아일보

예멘에서의 내전이 길어지면서 난민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최근의 예멘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럼 예멘의 난민들은 왜 동아시아의 끝 한국까지 오는 것일까?

첫째,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선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하여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의 생활은 열악한 시점이다.

둘째, 한국의 난민법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 난민법상 심사 기간 제한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입국을 하면 추방당할 일이 없는 것이다.

셋째, 특히 제주도는 관광 도시이며 비행기 입국이 가능하며 일단 입국하면 1달간 비자가 없어도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한국이어서 취업 부분에서도 안정권이라 많이 몰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조선일보

하지만 우리나라 여론에서 보면 예멘 인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선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기에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와 특히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비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예멘 난민 4명에게서 마약류에 양성반응을 보이며 국내에서 복용한 것이라 추측되고 예멘 본국에선 허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예멘인 들의 SNS 계정에의 프로필 사진에 총을 들고 찍은 사진 등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난민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에 반해 인권 운동가와 협회에서는 차별금지,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 등 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뜨거운 찬반 여론이 가시지 않았지만 10월 17일 기준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출처 : 연합뉴스)

단 출도제한을 두어 제주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예멘 출신 난민 3명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들며 소송을 걸었다. 출도제한으로 인해 생존권, 병원 치료 문제 및 이산가족이 발생한다는 점이 그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 가족이 있는 예멘 인에겐 출도 제한에 예외를 두었고 제주 도내에서 이미 일자리를 제공했고 관내에 종합 병원만 10곳 이상이 존재하기에 합리적인 요구로 받아지지 않았다.

   
▲ 출처 - 연합뉴스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많은 타국의 난민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찬반 논란 또한 뜨거운 감자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겐 어쩌면 단일 민족, 유교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한국이란 난민법적으론 느슨할 순 있으나 다른 부분에선 그 어느 나라보다 흡수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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