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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계의 흐름을 바꾸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연욱  |  jyu1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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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3  1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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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되려면 내가 해야 하고(사회적 권한을 인정받는 주체), 시사성과 관련성,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출처- 바이두

  뉴스의 이면 조건에 맞으면서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는 세상을 바꾸는 뉴스의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리했을 때 전 세계를 큰 틀로 그 속에 포함되는 작은 틀에 한국을 선정하였고 현재 전 세계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외교적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이 주제를 선택했다.

   
▲ 출처- 바이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의 이슈, 세계 정치 경제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봐왔고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벌어드려 순식간에 국내총생산(GDP) 기준,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아시아의 패권 주자로서의 등극은 전 세계의 도전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세력 다툼이 극에 달한 지난 3월 2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무역 전쟁’을 시발점을 알렸다.

   
▲ 출처- 연합뉴스, 10월10일

  배경의 첫 번째 이유는 수십 년간 이어온 대중국무역수지 적자이다. 정부와 관여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대로 이어져 나가자는 자유무역정책에 기반을 둔 내용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정책이 자기의 발등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트럼프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중국에는 관세가 붙여 미국 제품을 팔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기업의 이익침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 네 번째 이유는 중국기업의 모방으로 인하여 미국 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규모의 보복관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지적 재산권 보호, 금융 시장 개방을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놓고 있는 점은 미국으로서는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국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첫 번째,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한 중국 덕분에 한국은 개방시장의 수혜자가 되었다.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 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 출처-중국전문가포럼,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꼽을 수 있다. 68.8%로 중 25%를 넘어서는 정도가 중국에 치우쳐있는 지금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중국의 수출의 상당한 타격을 전망한다.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대결에 모든 국가가 외교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그 피해가 또 다른 국가의 피해를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동아시아의 세력을 더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며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만큼이라도 패권을 지키려는 복합적 관계가 연결된 곳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최근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미국과는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난처한 처지가 되어버린 한국.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판국에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역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한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분들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무역전쟁은 물과 공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짧게는 괜찮지만 길게 보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국가의 흔들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시키고 그로 인해 물가가 변동되고 이 피해는 공급자와 소비자로 이어진다. 우리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출처- 트럼프 트위터

  이번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뉴스리터러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한 무역전쟁으로 볼 수 있지만, 그이면 속에는 패권 다툼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지금 이 상황에 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글을 쓰고 읽어 낼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 현실의 어둠을 밝혀 주는 빛의 역할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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