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말하다

 

청소년 투표권 확대는 매년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선거연령 18세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되면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결정이 어떠한 정치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시위에서 청소년들이 4명 중 3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 투표 확대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 : 다른 나라의 투표연령과 우리나라의 투표연령이 상이하다고 나타나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태욱(찬성)

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 중 한국만 유일무일하게 19세 이상의 선거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 작년 탄핵정국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관심이 높아졌고, 실제 청소년들의 정치지식이 높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답 :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까지 대한민국 청소년국회, 청소년 기자단 등의 학생들의 정치관련 동아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계신 사감선생님 이나 주변에 계신 어른보다 더 잘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숙련도가 깊고 지식이 다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고, 또 TV에서도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을 통해 연출되는 만큼 정치에 관심도가 아주 높은 연령중 하나가 청소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 : 그렇다면, 만약 학교가 이러한 정치관련 동아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학교가 정치나 선거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니까?

 

허수영(반대)

답 :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정치 얘기를 하시나요? 이런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면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게 학교로 들어오게 된다면, 말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된다면 고3의 경우 학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 선거 후보자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공약을 세운다거나 특정 집단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학교에 이러한 정치관련 동아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선거 후보자들을 통해 그 본질이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 : 근데 비현실적인 정책은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내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 : 비현실적인 정책을 청소년이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입장입니다.

출처 : 뉴시스

문 :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정치 판단이 과연 출중한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청소년은 정치에 있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고, 일상적으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는 젊으니깐 진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쉽고 그러면 아무런 특정 생각 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철저한 입시교육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기 전에 제대로 된 정치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문 : 이태욱 학우는 청소년 정치 동아리의 현장에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그곳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한 우려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태욱(찬성)

답 : 앞서 말한 우려들 또한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뿐 만 아니라 현재 많은 성인 분들도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젊으니깐 진보라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어른들도 나는 늙으니깐 보수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확실하게 학생 때부터 정치적인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수업에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넣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자발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 : 우리나라 법을 보면 대부분의 의무나 권리는 만 18세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독 투표권만 만 19세라는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답 :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또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학생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 : 투표라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과연 미성년자가 이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허수영(반대)

답 : 한국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 후를 통해 성인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아직까지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다. 우리가 투표의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투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겪었지 않습니까. 권리나 책임이 따를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미성년자와 성인을 왜 투표를 통해 구별해놓았는지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 투표권을 18세로 조정하게 된다면,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연령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욱(찬성)

답 : 학생들도 흡연이나 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고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기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표라는 것은 교육장이나 교육감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여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본인 학업을 위해서 투표를 하여 정치참여도 뿐 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열정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또 18세로 하자는 이유가 고3이 딱 성인과 청소년의 마지막단계인 만큼 학생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어른들의 입장도 판단 할 수 있는 딱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투표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수혜자는 학생이고 수혜자가 결국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 권을 주긴 주는데,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육감 등에만 제한하여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수영(반대)

답 : 썩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연령을 한 살 내린다고해서 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태욱(찬성)

답 : 일단은 고3으로 낮추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인 분들이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되게 좋지 않게 봅니다. 저는 그만큼 학생들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더 큰 대의를 위해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한 대외활동도 하는 엘리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 :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정치에 무관심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이라는 잣대를 통해 개개인의 사회적, 정치적인 판단을 기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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