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대학축제에 술 판매가 금지 되었다?

 

주세법: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시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손지민

대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축제에 술이 빠진다는 것은 아직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신입생들에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학과주막에서 주류판매만 금지 되었을 뿐 학교 이외에서 술을 구매하여 마시는 것은 제재가 불가능 함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함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차하늘

주류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 명칭은 주세법입니다.주막에서의 술 판매만 제한 될뿐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 힘듦으로 학교축제에 한에서 예외를 적용한다던가의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인종

기존 대학 축제에서 주류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공문 대학교에 주세 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을 보냈고또한 기존의 대학들의 음주문화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이 상황을 대학별 자체적인 색깔을 지닌 축제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다.

차하늘

주세법 개정을 주장하며, 대학교 축제 일정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온 공문이라 주류판매는 하지 않지만, 당장의 축제를 대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엔 시간이 조급하다. 그래서 대학교 축제를 노점상들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주류를 판매 하는것 처럼 대학 축제를 지역 행사로 발전 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유인종

주세법을 개정하기 보단 대학별 고유의 특색을 살려 학술적인 축제의 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범죄자들의 이름를 이용해 주막 음식이름으로 사용하는등, 학교 근처의 주민들에게 소음과 쓰레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축제 이후의 뒷처리는 학생들이 아닌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으로 보아 대학축제 문화가 아직 미숙하고 대학축제가 꼭 술을 먹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손지민

학과 주막을 운용할 경우 학과차원이나 혹은 학교 차원에서 쓰레기를 신경써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축제 때 주막을 운용하지 않아 외부에서 술과 음식을 사 들고와서 축제를 즐기는 경우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외부인 혹은 구매자 본인에게 돌아감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주막에서의 주류판매만 하지 않을뿐 대학생들은 어떻게든 술을 구입하여 마시기 때문에 주세법은 잘못되었다. 또한 주류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경우 이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떠안고 있고, 단기간에 성숙한 대학교 음주문화를 체계화 하는것이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야한다.

▲출처 한국일보

유인종

축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내려온 공문이라 이미 계획한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 사례로 부산에서는 주세법의 특례로 대학 축제를 인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차하늘

학교축제는 학생들이 즐기기 위한 전통의 장인데 이를 이어가야한다.

손지민

학교 축제가 없어지는 것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좋아하실수도 있으나 주세법 시행 이후에도 주막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축제를 경험해보고 누리고 싶어하는 신입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세법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대학교 축제 문화는 이어져야 한다.

유인종

술잔에 돈을 받거나 자릿세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주류가격에 포함되는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또한 불법이다. 현재 대학교 축제는 전통이라 하면서 결국 주막에서 술과 안주를 파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대학 축제 문화로 굳혀져 있다. 하지만 술이 꼭 있어서 대학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지민

주세법 이후 주변에서 술을 구매해서 오는 경우가 빈번하고 술을 배달해주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가게에서 주류 배달은 금지가 되어있는데 수요가 있으니 다시 생겨났고, 술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세법을 시행했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세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사서 마시는 사람은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하늘

술을 배달해주는 업체는 주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주세법을 강화하여 캠퍼스 내에서의 음주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

▲출처 고대신문

손지민

노점에서 술 판매가 금지 되었는데 노점에서 식품위생관리법에 의거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노점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세법은 노점은 허락하면서 술만 팔지말라는 것이 논리가 안맞다. 술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축제를 진행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술문화 정착을 명분으로 한 주세법은 의미가 없다.

유인종

물론 건전한 술 문화를 위한 것이 술을 금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가 그 행위를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는 생각한다. 성숙한 음주문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차하늘

학교 축제 주점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면허를 받기 위해선 건물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건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려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도 있지 않을까.

 

손지민

또한 최근 기사에는 여전히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판다는 기사도 있다. 최근 체험한 축제에서 술을 파는 것은 아니라도 주류를 들고 와 축제를 즐긴다. 축제의 주인은 학생이며 축제를 즐기는 것 역시 학생이다.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보단 학생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차하늘

최근 오비맥주가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 맥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맥주를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 기존 맥주보다 저렴하다. 맥주의 가격에는 재료, 판매관리, 마케팅, 주세, 교육세가 더해진 것인데 해외맥주 수입 같은 경우는 세금이 오히려 더 적다. 이는 주세법의 맹점을 역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손지민

최근 언론에선 축제에 금주령이 내려졌다거나 술 없는 축제라거나 같은 헤드라인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누누이 말했듯 마시지 못하는 것도 금주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 마실 사람은 마신다. 지역 축제와 같은 주막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대학 축제 역시 지역축제처럼 인정 돼야한다.

▲출처 월간 아웃도어

각자 의견 정리

 

손지민

대학 음주문화는 제대로 잡혀야 한다. 하지만 주세법이 음주문화를 제대로 잡지 못하며 오히려 악용의 사례도 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주세법이 나오기를 바란다.

 

차하늘

주세법을 구체적으로 또 강하게 제정하거나 대학 축제는 예외로 두는 특별법이 있다면 어떨까.

 

유인종

갑작스러운 주세법이기에 올 해엔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엔 모든 대학이 고유의 개성을 살린 축제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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