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목이 끌리고 있다. 정부는 예산 9조9000억, 기금 1조3000억 총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 안을 지난 7일 국회의 제출하였다. 추경예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걸었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들로 편성되었다. 공공 부분 일자리 7만1천 개, 창업지원과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3만 9천 개 총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추경예산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첫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짜인 추경예산 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았다. 치안, 소방, 사회복지 부분에서 약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고용한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공무원들을 대거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실행할 의지를 보여 준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직,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확대는 연금 등 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다는 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인가 등 새 정부의 첫 추경예산에 대해 국회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추경의 대해 야 3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추경예산 국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예산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기사>

아시아 경제- 반발 부딛친 '일자리 추경' 통과 미궁속

경북매일 - 험난한일자리예산...문대통령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

비즈니스포스트-문재인 정부11조 일자리 추경, 야당 반대 넘을까.

조선일보- "1만2000명 공무원 채용 500억 예비비 있는데 추경"11조 추경 국회 통과 진통 지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