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 vs 인상하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씨투데이입니다. 5월 1일 오늘을 말하다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해야할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우들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출처 - 한국일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비용은 6,470원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치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10,936원, 미국은 10,648원입니다.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출처 - 이뉴스투데이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말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결해 달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씨투데이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성 측에는 백지연, 차하늘, 김경민 학우
반대에는 윤동규, 이수성 학우가 수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회는 장보람 학우가 맡았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1분 발언입니다.

윤동규 “제가 가장 먼저하고 싶은 말은 지금 최저임금이 적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6,470원이 결코 큰돈이 아닌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6,470원을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했을 경우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수성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영세업자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사람도 적어집니다. 고용할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일할 사람도 적어지죠. 그러면 결국 경제가 활발해지려면 돈이 돌고 돌아야하는데 돌고 돌 수가 없죠. 고용주는 고용을 못하고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음은 찬성 측의 1분 발언입니다.

차하늘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합니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 1,770시간이고 그에 비해 한국은 2,163시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시급 약 9,000원이 되는데 한국은 시급 5,580원 2015년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은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최저임금은 훨씬 낮은 걸 봤을 때 저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연 “헌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배려해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보장되어야할 수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최저임금이 생겨난 자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를 통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상황을 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Ch.2 전체 교차 질의

차하늘 (이하 차) “아까 입론 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근로 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최저임금은 평균보다 낮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동규 (이하 윤) “근로 시간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 시급 6,470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온 자료에 따르면 김형래 한국경영총연합회 부회장 말에 따르자면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21개국 중 8위입니다. 그 아래로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따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혼 단신 최저비가 약 1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6,470원 곱하기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고 26일을 일하면 약 13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계산 시 8,000원 곱하기 26을 계산해서 160만원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미혼 단신이 산다고 해도 부족한 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단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잡으신 거 같습니다. 전체 인구 중 얼마 되지 않는 미혼 단신 비율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혼 단신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인가요?”

“그 수까지는 모르지만 미혼 단신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미혼은 말 그대로 혼자는 사는 사람이다 보니깐 가족이 있는 다른 인구에 비해 돈을 적게 받고 쓸 일이 적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혼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만약 이 비중에 속한 사람들이 기혼자가 된다면 훨씬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최저임금을 8,000원을 받아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제일 적게 사용하는 미혼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 2편에서 계속됩니다.

 

편집 김기태,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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