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K Hk 군경 뉴스 소식통

경찰이 흔히 진압과정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중에는 권총이나 테이저건이 있다. 이런 경찰 무기사용에 대해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다.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을 봐도 경찰이 'Freeze'라고 총을 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 범죄자나 용의자는 대부분 투항한다. 영화나 미드만 봐도 정말로 총을 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는 어떠한가? ‘꼼짝마’, ‘움직이지마’라고 해도 국내에서는 무기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반항하거나 도주를 하게 된다. 심한 경우 경찰에 덤비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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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1일 새벽 오산시에서 고등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요지는 20명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을 해 귀가하라고 했지만 그 중 1명의 학생이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테이저건으로 3~4차례 진압했다.

 

경찰무기의 사용방법은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 측은 총기 사용 매뉴얼대로 사용을 했고, 일부 SNS에서 학생 측의 죄를 언급하지 않고 경찰의 행동에서만 게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과잉진압 아니냐?’는 말이 있다. 잘 대응했다는 측의 의견이 더 많지만, 총기사용만 했다하면 비판적으로 먼저 보는 시선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국내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태도를 정당할 경우엔 적극적인 태도로 사용을 하게끔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도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 쏘지 않을 것 이라는 편견과 무조건적인 비판의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거나 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낫을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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