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三權分立)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   

- 두산백과

삼권분립은 근대 로크, 몽테스키외 등의 철학자 및 사상가들이 주장하여 근대 자유주의의 정치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미국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삼권분립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치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서로를 견제하여, 국가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에서 삼권분립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 삼권분립으로 정치권력을 나눴다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그 힘이 집중되고 있다. 왜 한국에서는 행정부 및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한 원인을 군부독재의 시대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먼저 군부독재에 대해 말하자면 1961년 5월 16일 당시 군인 신분이던 박정희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국가권력을 독점해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견제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권한은 극대화되었고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사망한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권력 독점은 지속되었다. 6.29민주화선언과 함께 군사독재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2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행정부의 권력 독점에서 본래의 삼권분립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독재정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시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취업문제, 육아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행정부를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그에 다른 권력기관들이 견제를 하여 국가권력의 집중화를 막을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행정부에서 무슨 자본으로 정책을 실현하는가? 바로 우리의 세금이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우리가 납부할 세금 또한 인상된다. 세금이 인상되어 우리가 바라던 복지정책이 실현되면 다행이지만 ‘새로운 부패가 발생한다면 다른 권력들이 행정부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삼권분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