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를 말하다 - 국민의당 편

 

안녕하세요. C-TODAY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경선대회가 열렸었는데요. 4월 3일은 더불어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날이었고 다음날은 국민의당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씨투가 이 날을 고려하여 ‘4월 3일 오늘을 말하다 대선주자를 말하다 - 국민의당 편’ 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ch.1 안철수 in 대선

먼저 국민의당 후보 중 안철수 후보를 알아볼까요? 안철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의대교수로도 지냈었고 지금 저희의 컴퓨터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V3 개발자이면서 현재는 서울 노원구병의 국회의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선출되었죠.

 

“안철수 후보부터 살펴보자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4차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유광종 학우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4차 산업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후보에 비해 이 분야에 대해선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이 많은 후보이기 때문이죠.

 

“학제개편 이란 것이 파격적인 정책이긴 하거든요. 교육이 근본 중인 근본이다고 해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 수단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장보람 학우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가장 많이 바뀌는 영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바로 이 교육에 대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같은 경우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수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목 재검토, 교사 재교육 일자리 개혁 등이 다 포함된 것이 교육 개혁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한다고 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정부 관료, 여·야 정치인으로 구성하여 10년 단위로 교육 정책을 합의하자는 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교육 개편 정책의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이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음이 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선후보가 나와서 무조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냥 말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안철수 후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종 학우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 특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선후보에 비해 구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는 민간과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약을 살펴보면 직무형 정규직 도입, 모든 취업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 수준 5년 한시 보장,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 훈련체계 혁신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여론에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구체적이라고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건지는 앞으로 국민들이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ch.2 손학규&박주선 in 대선

손학규 후보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아닙니다. 박주선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입니다. 사실 이 두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 인지도적인 면에서 많은 이들의 인상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선대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학규 후보 조사하면서 크게 교육이랑 일자리 공약을 많이 봤습니다.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늘린다고 해서 3년 이내에 만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처럼 학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해서 지금 교육학제보다 2년 먼저 사회를 진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해고 교육종합체제를 만들어서 개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경선대회에서는 떨어졌지만 이날 허수영 학우는 손학규 후보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허수영 학우가 발언했던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한 언론은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평가를 했죠.

“박주선 후보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해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된 이례에 이동통신과 단말기 단합 판매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급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완전한 경쟁시장으로 변모시킴으로서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유지은 학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박주선 후보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공약에 대해 말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박주선 후보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1등 국가다.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시장을 지배해온 이동통신과 단말기 판매 담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을 완전한 경쟁시장으로 변모시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한 줄 논평

유광종 - 안철수 후보에 비해 손학규, 박주선 후보의 데이터 자체가 부족했고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존중한다.

김경민 - 개인적으로 박주선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인기에 연연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 같다.

이수성 -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결선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토의를 통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대선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고 어려운 정치에 대해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금연정책, 흡연자의 권리는 어디에?’ 라는 주제로 ‘권리를 존중해야한다.’ VS ‘법적으로 제제해야한다.’ 로 팀을 나눠 진행합니다. 업로드는 4월 17일에 올라 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사 출처>
이데일리 "박주선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해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53504661589218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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