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가 뜨겁습니다. 롯데는 성주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하여 자국 내 롯데마트를 소방안전건 등으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성주지역의 시민도 연일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드는 과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걸까? 먼저 사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고고도지역방어)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으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사드는 주로 단거리와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보다는 장거리와 고고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선 사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남북과 같이 대치 종심이 짧은 지역에서는 적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 하다는 사드의 무용론과 사드는 다층방어용이므로 필요하다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죠.

씨투데이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각자의 한 줄 논평을 말해보았습니다.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10명, 반대는 4명, 중립은 1명이었습니다. (사회자 제외)

찬성한다는 입장의 한 줄 논평입니다.

▷ 오주영 - 현재로선 최고의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백지연 -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 유지은 - 미국과의 연합도 고려해야 하고 꼭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방어수단도 필요하다.
▷ 배웅기 - 한미연합도 무시할 수 없다.
▷ 허수영 - 중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한미연합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 유광종 -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드는 필요하다.
▷ 황보연수 -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할 거 같다.
▷ 홍의혜 -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도 생각 해야하고 국제 정세를 봤을 때도 우위에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할 때다.
▷ 성현우 - 아직 우리는 휴전 중이고 방심할 수 없다.
▷ 박건태 - 중국이 과민반응을 하는 거 같다.
 

반대하는 입장의 한 줄 논평입니다.

▷ 김경민 - 미사일 대응 체계는 필요한 건 맞지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이수성 - 중국과 미국 입장 사이에서 외교를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고 대북정책은 대화로 해결했으면 한다.
▷ 윤동규 - 트럼프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전체적으로 전체주의로 간다면 사드는 필요가 없다.
▷ 우혜정 - 사드배치를 통해 경제에 큰 손실을 빚어지므로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찬성 측은 대체로 방어체계와 한미 연합을 생각해서라도 사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외교·경제 문제를 고려해야하고 사드 배치에 좀 더 신중을 가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드는 안보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외교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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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드방어체제 한반도 배치 찬반론과 한국의 대응」 -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