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브레 위키

 

 요즘 국가간의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개인보다 다수를, 단일화보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시대이다. 특히, 세계화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가간에 발생하는 무역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자유무역협정)가 있다.

 FTA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요약하자면, FTA는 특정 한 국가와 협정을 맺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된 세계화의 움직임으로 통합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국가와 국가와의 협정이 아닌 대륙과 대륙의 협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TPP라고 부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 ⓒThomson Reuters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TPP는 2005년에 4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체제로 시작한 협정이지만, 현재는 총 12개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일본,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 가입해있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이 주로 주도하여 협정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사실 가장 큰 궁금증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태평양 연안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가한 TPP에 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입에 대해 소극적인가 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좀 더 넓은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PP 비 참여국가들에 대비해 무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익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정치적 이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TPP가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일본의 영향이 크다. TPP가입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은 가격 경쟁에서 우리나라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일본이 TPP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만약, 우리나라 또한 TPP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소재 산업이 일본에게 밀리는 일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농산물가격이 저렴한 베트남이나 칠레 같은 국가들도 가입되어있어 우리나라 농수산물 내수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섣불리 TPP가입을 결정한다면 도리어 양날의 검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하여 더욱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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