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에 성공하게 되었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조항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다.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위 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였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특히 부속 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후에 일제 강점기 때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위의 내용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CIA의 기밀문서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되면서 한일협정은 큰 후폭풍을 겪게된다.

  2014년 6월 25일KBS 일요스페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베일 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동안 침묵하나?’라는 주제로 방송이 되었다.

  그 내용은 참혹했다. 한국집권자(박정희 대통령)가 일본 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을 통해 밝힐 사실은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측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운 꼴이 돼버렸다. 당시 추측으로는 국력부족으로 인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 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안타까운 현실을 비춰주는 사례가 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숨겨왔을 사실이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난다면 안될 것이다.

  당시 상황처럼 정치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꼼수를 잘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며 가장 먼저 투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인들의 생명이자 안전장치이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020&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thinkpool.com/MiniBbs/ViewPost.doaction=read&hid=ahimsa&sn=1521709